[한강타임즈]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1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의 음성화가 더 심해졌다"며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키스방, 안마방, 마사지업소 등 음성 성매매 업소 등은 경찰 역시 단속에 속수무책"이라며 "알음알음 성매매가 이뤄져 미성년자들이 이들 업소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일반 성폭력 등 성범죄가 증가한 것도 성매매를 음성으로 내몬 특별법 시행의 풍선효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독거남, 장애인 등 일부 성 소수자를 위해서도 성매매 산업은 필수적이다"며 "합법적 규제 안에 성매매업소가 운영된다면 일부에서 염려하는 성산업 혼란도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도 "성은 본능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욕구를 통제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필요악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정부가 관리해 적절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성범죄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성매매를 허용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성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깊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는 몸으로 쉽게 돈을 번다는 일부 따가운 시선에 대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얻는 우리도 남들과 똑같은 노동자"라며 "온갖 멸시와 무시를 감내할 만큼 우리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매매 추방 주간'으로 제정하고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위헌심판 심리가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김모(44)씨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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