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교육부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울 공립고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사건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현행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여 성범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지시했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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