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2016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37개교(일반대 16·전문대 21)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31일 일반대 163개교, 전문대 135개교 등 298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D+)과 80점 미만(D-)으로 재분류했다.

우선 70점 미만(E)의 점수를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생기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정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이다.

▲ 교육부는 31일 201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으로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를 발표했다.

80점 이상(D+)을 받은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7%를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대학은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홍익대(세종) ▲금강대 ▲평택대 ▲서경대 ▲안양대 ▲한성대 ▲한서대 ▲꽃동네대 ▲을지대 ▲나사렛대 ▲대전대 ▲그리스도대 ▲중부대 ▲장안대 ▲고구려대 ▲동남보건대 ▲한국관광대 ▲경기과학기술대 ▲청암대 ▲김해대 ▲한국복지대 ▲전주비전대 ▲대경대 ▲경북과학대 ▲경민대 ▲동서울대 등이다.

교육부는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발굴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키로 했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할 경우 20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그룹1에 속한 224개(일반대 126·전문대98개) 대학은 재정 제한 없이 정원만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95점 이상(A)을 받은 일반대 34개교와 전문대 14개교는 정원을 자율감축할 수 있고, 90점 이상 95점 미만(B)을 받은 일반대 56개교와 전문대 26개교는 각각 정원의 4%·3%를 줄여야 한다. 90점 미만(C)을 받은 36개의 일반대와 58개의 전문대는 각각 7%·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받았다.

한편 종교계 또는 예체능계 위주로 학과가 구성된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는 "대학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됐다. 예체능계 대학은 5~7%를 감축해야 하며, 종교계 대학은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 역시 각각 7%·5% 정원을 감축해야한다.

교육부가 평가를 마쳤지만 대학들이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친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됐다"며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적 감축량을 고려할 경우 약4만7000여명이 줄어들어 1주기(2014~2017년도) 감축목표 4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본부와 함께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에 안내할 방침이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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