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 멋대로식’

▲ 안병욱/발행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막을 올린 ‘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참석에 이어 28일 ‘2015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創農歸農)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조경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을 명목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도박시설인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내에 청소년 전용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데 1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결국 정부의 ‘창조경제’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

“21세기 국가경제의 성장 엔진은 창조경제 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국의 창조경제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뽐내는 ‘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17개 혁신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혁신센터의 크고 작은 성과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돼서 대한민국 전역에 창조경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난관을 극복하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21세기형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만 할 핵심 과제로 21세기 국가경제의 성장 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일 오전 박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創農歸農)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농업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다시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다시한번 창조경제를 앞세웠다.

박 대통령은 “(농업을) IT와 생명공학, 식품 가공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서 미래융합 핵심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한 세계적인 투자가도 ‘농대로 가라,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농업에 가공·유통·판매·관광과 같은 2·3차 산업을 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농수산업 벤처·창업 경연대회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 뒷받침 ▲농촌 예비창업자에 일정 규모 농지소유 허용 등 규제 개선 ▲전국 혁신센터와 농업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자본·시장 3박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농촌 창업인,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귀농과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농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과 차례로 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봤다.

도박장 키즈 카페가 창조경제?..야당 “해외토픽감”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외치던 창조경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

급기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을 명목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도박시설인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내에 청소년 전용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데 1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가 입수한 한국마사회의 건축허가용 제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과제신청서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6월30일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마사회·SK플래닛·쓰리디팩토리·페리아코리아·메가텍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1억8천700만원을 지원했다.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1~7층에 홀로그램 극장용 콘텐츠, 무안경 3D 상호작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동물과 사물들이 친구처럼 나를 알아보는 테마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13~17층에는 주변 지역주민들과 여야가 강력 반대해온 화상경마장이 들어서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1~7층은 당초 마권장외발매소로 허가받은 곳이다. 비록 화상경마장과 몇개 층 떨어져 있기는 하나, 복합문화공간 역시 엄연히 경마장인 셈.

관할 구청도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문제의 장소에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허용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미래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인 줄 몰랐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친박실세인 현명관 마사회장을 의식해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상황이 이렇자 야당의 맹비난도 이어졌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박장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 놀 가족형 놀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한 정부는 제 정신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는 해외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박장 키즈 카페를 창조경제랍시고 예산지원을 하는 판이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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