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양주시 공무원들과 시민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 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 

최종 판결에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양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양주시 관계자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권한대행 등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시민사회도 선거 1년 만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혹시나 했는데…’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김모(44)씨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잘될 것으로 믿었는데 안타깝다”며 “보궐선거로 또 다시 분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양주역세권개발사업과 전철7호선 연장 등 산적한 현안사업들과 시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양주시장 재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20일 국회의원 선거 날 함께 치르게 된다. 그때까지 김건중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한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감액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재직기간 동안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현 시장이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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