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펼치고 있다.

▲ 안병욱/발행인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 중 하나. 새누리당은 이중 일단 ‘노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선순환을 위해 노동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을 내놓고 국민들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침에 당장 노동계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그러나 “나라가 위험해지면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여론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4대 개혁 신호탄으로 ‘노동개혁’을 거론하자 노동계는 물론 야권도 경계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침이)무엇을 위한 노동 개혁인지, 어떤 절차가 이뤄지고 무엇이 보장되는지 정부와 여당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정부·여당이)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개혁의 대상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지금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뒤 “개혁의 핵심은 노동보다 무분별한 우리의 노동시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안 중 노동개혁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이 정부의 추진방향인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이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비난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여당은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는 시각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에서 (김무성 대표를 향해)지주를 대리해 소작권 하는 사람, 마름을 운운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동개혁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하는건지 여당 대표가 하는거니까 우선 못마땅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야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사무총장은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서 야권을 행해 이같이 비판한 뒤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사회적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안이 노동개혁을 필두로 이제 1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노동개혁’은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될 ‘노동개혁’은 곧장 표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4대 개혁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노동개혁에 정치권은 또 다시 한차례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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