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규제개혁 속도전’으로 정했다.

▲ 안병욱/발행인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서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열릴 국무회의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 해킹의혹’이나 ‘광복절 특사’ 관련 언급 여부에 시선이 쏠려있었다.

하지만 막상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며 민생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이른바 4대 분야별 과제를 세세히 열거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운영은 결국 ‘4대 개혁·규제개혁의 속도전’으로 요약될수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최근 정치현안을 아예 젖혀두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것은 어렵사리 주도권을 잡은 국정운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사태’ 이후 겨우 당·청관계를 추슬렀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이라는 악재가 불거지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곤혹스러워진 것은 사실.

특히 야당이 연일 정치공세를 펼치며 이제 막 수습을 마친 정부와 여권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정가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박 대통령은 정치현안은 일절 언급 없이 ‘4대 개혁’을 앞세운 민생현안에 치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섣불리 야당의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회에서 법안이 지연돼 규제개혁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의 민감한 정치현안이 터졌을 때도 긴 침묵을 유지한 바 있다.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굳이 나서서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따라서 ‘국정원 해킹 의혹’ 등 정치현안에 힘을 쏟느니 정국운영에 가속도를 붙이고 거꾸로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정치현안 대신 민생현안에 주력하며 정치공세에 한창인 야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하반기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민생’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 그의 승부수가 하반기 정국운영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나아가 정치적 공세를 무력화 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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