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모든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손봐야 한다.

행자부는 또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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