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서 교육차관 “경쟁력 없는곳 지원없다” 구조조정 촉구: :)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또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오는 2009년도까지 국·사립대 정원 5만1000 명이 감축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 영건·대교협)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 미나에서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 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측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을 촉구했다.
이 차관이 밝힌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64만2256명 에 달하는 전국 대학 정원(2004년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 는 2009년에는 5만946명(7.9%)이 줄어든 59만1310명으로 낮추기 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총정원이 21만9655명에서 21만2430명으 로 줄어들며, 지방대는 42만2591명에서 4만3711명이 줄어든 37만 8880명으로 감축된다.
교육부는 국·사립대학 통폐합과 함께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에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어서 감축 규모는 이 목표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감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학과 통폐합·특성화 사업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 2009년까지 모두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160여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대학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자율화 확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구조개혁 평가 지표개선 등 대정 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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