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9일 서류조작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타낸 모 요양병원 이사장 고모(60)씨를 사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정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2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조작해 울산시에 병원 설립인가를 받아 의사와 간호사 등 20여명을 고용,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5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총 7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 설립 시에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모두 출자하고,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병원 수익금으로 대출 빚을 갚고, 아내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고씨는 지난 2월 해산총회를 열어 의료생협을 해산하고 요양병원을 매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비 전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며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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