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배상문은 입대 연기를 위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선수 배상문은 축구선수 박주영을 언급하며 "다른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배상문은 입대 거부가 아니라며 "전성기를 맞은 만큼 PGA 투어에서 더 뛸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문 측 변호인은 2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측 법률 대리인은 "현 시점에서 배상문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상문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병무청은 배상문이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이미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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