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모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은 제외된다고 못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TPP 가입과 연계한 미국의 쌀시장 추가 개방 요청설(說)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WTO에 통보할 관세율 513%를 발표하면서 "모든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 양허대상 제외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또 "TPP와 관련해 미국측으로부터 쌀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TPP 협상동향 분석 및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참여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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