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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있는 ‘학부모 학교출입 제한’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 한다는 법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겠다면 이것이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아가 교육 주체의 본질과 기능을 모르는 무지일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모두 셋으로 나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그 주체가 분명해야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교육이 제대로 된 출발선애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셋 중 하나라도 소외된다면 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

하지만 교총은 학부모를 학교 현장에서 활동을 제한하자는 의도만 전달 할 뿐 학교 현장이 학부모로부터 의심을 받고 학부모의 수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교권침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모든 문제를 학부모에게 떠넘기려는 식의 일괄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일 교총이 발표한 내용은 학교 내 ‘교육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피해발생시 시도 교육감과 학교 법인 법적 대응 의무화’,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교육과 관련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등인데 여러 단체들의 반발에 최근 다시 수정한 발표 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에만 학부모의 출입을 금한다’며 학교 출입 시 절차를 거쳐 출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학교 출입 시 거쳐야 되는 절차 또한 쉽지 않아 여러모로 교권침해의 원인이 모두 학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편견으로 학부모참여로 인해 얻게 된 수많은 이익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학교 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제시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꺼려하면서도, 학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전 기금의 조성, 학교 시설물의 후원, 학부모 봉사활동, 에는 학부모들을 앞세워 궂은일을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다. 

대체로 학교일을 거드는 학부모들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아이 입장을 봐서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요청에 따르게 되는 일이 많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볼모로 학교가 학부모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궂은 일이나 아쉬울 때”만 불러 들이는 강요된 참여 풍토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입버릇처럼 말 해온 교육의 중요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바람직한 교육 활동을 마련하자는 ‘교육공동체 문화조성’이라는 말도 무색해지고 만다.

진정한 학부모와 함께 가는 교육의장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되는 학교의 주요한 활동들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 까지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학부모 학교출입 제한‘ 발표에 교총이 학교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려는 취지가 있었겠지만 학부모와 단절된 학교와 교사의 모습이 과연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님 독이 될 것 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권이 중요한 만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학부모들의 권리도 반드시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차윤희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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