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지난 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이 그동안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총 23명(구속 16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수사중인 대상도 34명에 달한다. 6건의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1981억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기소 인원 중 해군 관계자가 육·공군·방위사업청보다 많아 수사가 해군에 집중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곳곳이 사각지대인 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방산비리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 또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방산비리 6건 수사…전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로비스트 역할도

합수단은 그동안 통영함·소해함 사건과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방상외피 사건, 방탄복 사건 등 모두 6건을 수사해왔다.

기소 현황을 보면 통영함·소해함 사건 7명,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6명,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6명, 방상외피 사건 2명, 방탄복 사건 1명 등이다.

이 중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수사로 예비역 4성 장군인 정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정 업체에 사업 특혜를 주고 자신의 장남 회사를 위해 7억7000만원을 노골적으로 받아냈기 때문이다.

통영함·소해함 사건은 납품 업체의 입찰 단계부터 사실상 최종 단계인 시험평가까지 장비 도입 전 과정이 뇌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방산업체인 H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예비역 장성들은 방사청 소속 군인들을 소개했고, 방사청 간부들은 H사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방사청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어 H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해군 대령이 장비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합수단은 방탄복 납품 비리로 특전사에게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지급하게 된 것과 243억원 상당의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사실을 수사했다.

 

비리 사업 규모 해군>공군>방사청>육군…'뇌물' 가장 많아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 사업 규모는 해군이 가장 크다. 비리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다. 공군은 243억원, 방사청은 18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육군은 13억원의 비리만 드러났다.

사업 규모가 큰 탓에 기소 인원도 해군 관계자가 10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전체 기소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반면 공군 관계자는 3명, 육군과 방사청 관계자는 2명이 기소되는 데 그쳤다. 방산업체 관계자 등 일반인은 모두 6명이 기소됐다.

범행이 발생한 당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역보다 예비역이 더 많이 기소됐다. 군별 기소 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현역 2명, 예비역 8명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반면 육군은 현역 2명, 공군은 예비역 3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예비역 중 대부분은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죄사실로는 '뇌물'이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공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5건), 문서 위조·변조 등(4건), 알선수재(3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합수단 규모 비해 수사 한계 분명

합수단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합수단은 검사 16명을 포함,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되도록 성과는 미진하다"며 "합수단의 수사가 방산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납품 비리'라는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영함 같은 경우 600억원이 넘는 등 해군 사업 자체가 큰 규모라서 액수가 큰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 성과가 해군 쪽에 더 많이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합치면 특정 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합수단은 대검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4개팀을 가동하고 100여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각 팀에는 군 검찰관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배치돼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합수단과 별도로 정부합동감사단에 검사를 파견,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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