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배를 상환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배모(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2월 울산 남구에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하며 "사업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수익금까지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다. 

배씨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임금과 퇴직금도 지불하지 못해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장밋빛 사업이고,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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