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다양성 구현이라는미디어 정책의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해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26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광고총량제 도입을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에 근거해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방송사별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줄뿐,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은 방송사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 출처 KBS1 뉴스 캡처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방송의 연간 광고매출이 275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사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를 따졌다.

또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종덕 장관에게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했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이 질의서는 신문협회 회원사에게 각각 동의 여부를 물어 채택됐다.

시민단체들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방통위에 "일일 광고총량 15%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18%까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은 시간당 최대 20%까지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공청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지상파와 非지상파 진영 간 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여야 위원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전체회의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 심사를 거쳐 광고총량제를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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