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나타난 지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11년이라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민선 지방자치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대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지역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인 것이다.

지방자치가 헌법상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보장된 것은 분권형 국가운영을 헌법으로 명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운영 실태는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부재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지방화의 본질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정부 단위로 인식하고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앙의 후견적인 보호와 예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21세기형 사회구조 속에서 지방분권화는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임에 이의(異意)가 없을 것이다.

“모든 세계화(Global)는 지역화(Local)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숱한 논란과 잡음속에 정당공천제로 치러진 이번 5.31 지방선거는 결국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드러냈다. 필자의 생각에도 그러하다. 정당공천제는 한마디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는 소신껏 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이번 5.31 지방선거를 두고 “중앙정치의 중앙정치에 의한 중앙정치를 위한 지방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비로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그 대안을 모색하기에 더욱 바빠진 것 같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중앙의 것은 중앙의 것으로 지방의 것은 지방의 것으로” 각자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함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곧 지방자치 발전의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어차피 지역없는 국가란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민선 4기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고 필자 또한 제5대 강북구의회의 순항을 책임질 새로운 선장으로 나섰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뼈속깊이 느끼면서 제언한다.
민선4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자 수레바퀴의 양축이 되어 힘차게 한번 돌아보자. 
 
양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제대로 맞물려 움직일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피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윤영석의장  khh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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