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리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면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10만 32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절에 대해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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