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신 질환자를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58·여)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 자식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서 58살 박 모 씨가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자녀들이 지난해 11월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자, 자신은 가벼운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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