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가『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교수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며, 타임지는 2011년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한바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공유경제 시대에 부응하여 작년부터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 공유사업’, ‘아이 옷 공유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전기차를 활용한 아파트단지 나눔카(카셰어링)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공유성북 추진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모습

이번 조례(안)은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성북구는 이와 더불어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나 성북구 소유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공유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유도시 성북’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작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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