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방부는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과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이른바 사회지도층도 훈련을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는 사병 전역자의 경우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관료, 시장과 군수, 시도 교육감,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전역후 6년차 까지 받도록 돼 있는 예비군 동원 훈련과 40세 까지 평상시 소재지만 확인하는 전시동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다.
국방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이 제도에 따른 예비군 동원훈련 제외대상자는 서울 과 부산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 2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 40세 기준인 전시동원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생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도 예비군 8년차라 동원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유사시 전시동원 의무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학기를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하는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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