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방위비 분담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정해졌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소식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위비 협상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도 "작년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지불한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7100억원이 남아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군 측에 이 돈을 먼저 집행하라면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아직 전액을 주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3035억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조1000억원 이상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를 5.8% 올려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냐"며 "미군 측이 부담할 돈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에서 전용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춘근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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