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美출구전략대비 외환보유고 상향 5,000억불 시대 열려야

유동성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상향조치, 무역인접국과 외환협력 스와프 강화해야

“美 양적완화 축소,출구전략 대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 파장으로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에 따른 출구전략에 만반의 준비와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도 정부외환보유고 5,000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금융 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되므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그 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약 1조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3.5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5,000억달러 내지 그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 나라에 걸맞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한국의 외환 부족에 의한 사태를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외환보유고 1조 3,000억불, 중국은 3.5조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고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로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번 “美 양적완화 축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美 양적완화 축소, 출구전략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한 투자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외환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출구전략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재편되는 “美 양적완화 축소, 출구전략정책”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책이 강구되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부양을 통한 수출증대와 더블어 무역경제규모에 걸맞게 외환보유와 관리를 통하여 제2의 경기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정병기  jbg12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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