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기준연금액, 20만 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급여액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춘근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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