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정치권에서 차명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은행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다.
차명거래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할 경우 차명거래와 실명거래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 은행으로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명거래를 돕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하는데 현행 금융실명제에선 선의의 차명거래(동창회 회비 통장 등)와 악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명거래의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선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은행은 차명거래 전면금지법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은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구분될 수 있겠지만 정말 문제는 악의의 차명 거래자들이라는 것 악의의 차명거래자들이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했을 경우엔 은행들은 계좌를 트고 거래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처벌대상에 연루 금융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경우 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들이 고객 뒷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냐며 황당해 하고 있다 한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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