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본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더불어 이번 국회에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제 인권단체들은 수개월에 걸쳐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성전환자의 내적 고통에서부터 사회적 차별과 억압까지 당사자들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한 바 있으며, 본 법안은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데에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전환자 당사자들 및 제 인권단체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바탕이 되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련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그간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지로 고통받아온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민주노동당은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현탁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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