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자실 브리핑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팔더라도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악화로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부분과 정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던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매각대금 7조700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12조원 이상 중에서 얼마를 세입경정으로 할지 세출추경 얼마나 할지는 국회하고 당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악화로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부분과 정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던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매각대금 7조700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설명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가 증세없이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으니 지금 시점은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며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000억원이던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차관은 “추경과 별도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서 “세출 조정은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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