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취재 제한조치로 인해 국정홍보처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통제 사령부 역할을 하던 공보처 폐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공보처를 폐지했다. 그 후 국정홍보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가 노출되어 1999년에 신설한 것이 현재의 국정홍보처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야당은 물론 언론계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순수 국정홍보기능만 담당하기로 하고 언론정책 등 힘 있는 기능은 문화관광부에 남겨두고 현재의 국정홍보처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당시 국정홍보처는 언론을 통제할 권력도 없는 순수 국정홍보 담당부처였다. 처장도 차관급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홍보처가 언론통제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홍보처가 언론통제의 주요부처로 부각되고 있다. 노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홍보처는 노 대통령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직속기관인데 마치 대통령의 직속기관처럼 되었고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국정홍보처의 해드쿼터는 노 대통령이고 국정홍보처는 손발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 이 정부 들어서 국정홍보처장 여러 명이 마치 과거 군사정권의 공보처장관처럼 대통령 찬양가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개 충성맹세처럼 보여서 빈축을 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장이나 청와대 공보수석이 대통령 찬가를 공개적으로 불렀던 기억이 별로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열린당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이 정권홍보에 열중하고 언론통제나 일삼는 국정홍보처라면 꼭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지의 경우라도 국정홍보 본래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하다. 국정홍보는 국내홍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홍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여러 당에서 언론의 취재 통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민주당 역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