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수역사무국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 유독 관심을 쏟는 이유는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등급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도 축산농민들과 함께 파리를 찾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간 다국적 축산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활동을 보여 온 국제수역사무국이 한국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화되기는커녕 전에 비해 턱없이 낮아진 검역기준 역시 기업 형 축산을 주로 하는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광우병 위험이 높아 통제해야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다.

통제국 지위가 확정되면 뼈까지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5월 들어서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서 검역당국이 교차오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돼지와 닭 등에게 소의 뼈와 내장으로 만든 사료를 먹일 뿐 아니라 이러한 동물을 이용해 제작한 사료를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명백한 위험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설립목적과는 달리 다국적 축산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국민의 건강조차도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요구 앞에 내던져 버리는 정부의 처사이다.

우리국민 중 누가 목숨을 담보로라도 쇠고기 한 번 먹어보고 싶다고 사정했던가.

제 아무리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라도 ‘국민들에게 광우병 소고기라도 배 불리 먹이고 싶다’는 정부의 충심을 납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수역사무국, 미국, 한국정부가 공조를 통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국’ 이상의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없다.

이미 한국국민들의 검역에는 통과불과 판결이 내려졌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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