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T-포토]10층 높이의 대형 고드름~~](/news/photo/201712/169014_120574_2759.jpg)
![[화보]이연화 “가슴 성형? 의학의 힘 빌리지 않아, 가슴 패드의 힘”](/news/photo/201711/166483_118617_4511.jpg)
![[포토]광주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점화](/news/photo/201711/166157_118375_1611.jpg)
![[한강T-포토] 응원 받는 우병우, 살짝 당황·놀람](/news/photo/201711/165982_118245_3951.jpg)
![[한강T-포토]전병헌 전 수석, 굳은 표정으로 검찰로~~](/news/photo/201711/165314_117721_4430.jpg)
![[한강T-포토]10층 높이의 대형 고드름~~](/news/thumbnail/201712/169014_120574_2759_v150.jpg)
![[화보]이연화 “가슴 성형? 의학의 힘 빌리지 않아, 가슴 패드의 힘”](/news/thumbnail/201711/166483_118617_4511_v150.jpg)
![[포토]광주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점화](/news/thumbnail/201711/166157_118375_1611_v150.jpg)
![[한강T-포토] 응원 받는 우병우, 살짝 당황·놀람](/news/thumbnail/201711/165982_118245_3951_v150.jpg)
![[한강T-포토]전병헌 전 수석, 굳은 표정으로 검찰로~~](/news/thumbnail/201711/165314_117721_4430_v150.jpg)
![[한강T-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2년 간의 젠트리피케이션 실험 속에서 ‘희망’을 봤다”](/news/thumbnail/201711/164991_117476_1553_v150.jpg)
![[한강T-인터뷰]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모든 경험을 강동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 은혜 갚는 일](/news/thumbnail/201711/164740_117291_4310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