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3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796억원, 특별회계 229억원 등 총 4,025억원으로 확정해 성북구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보다 354억원(9.6%)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361억원(10.5%)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7억원(△2.9%)이 감소한 것이다.

세입감소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분담금 증액 등으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는 재정확충 T/F팀을 즉시 구성‧가동하여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약 140억원을, 서울시비는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약 129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관례적, 소모적 경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 가용재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 투자 가용 재원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주거, 보육, 의료등 민생핵심 영역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늘렸다. 일반회계 총예산에 49.4%를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와 보건사업에 금년대비 21.8% 증가된 1,87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관련예산 1억원과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2천5백만원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에 304억원, 함께 걷는 성북 조성에 68억원,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성북 구현에 181억원, 지속가능한 성북에 35억원, 안전한 성북에 14억원, 건강한 도시 성북에 31억원을 배분함으로써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람중심의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31건에 53억원을 배분하여 재정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 8개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3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구의 재정여건 개선에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반영사항으로 커뮤니티중심 어린이마을만들기(3천), 다문화가정공모사업(2천), 새마을문고 환경개선사업(9천), 장애아동 학습 지원 멘토링사업(2천), 무단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7백), 재난대비 무선통신망구축(1천), 교육경비보조금(35억), 관내 예술기관과 연계한 예술창작교육 (1억), 동소규모편익사업(8억) 등 총 28건 53억원이다.

성북구는 지난2년의 성과와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립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협동적 방식에 의한 구정운영을 도입하고 나눔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생활임금제 도입등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민선5기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며, ‘사람중심도시’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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