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복지, 여성가족, 생활체육 분야에 매년 복지비로 민간에 지원되는 2조5,652억원(2012년 기준)의 예산이 서울시의 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동안 다양한 복지분야 현장에서 집행해 온 복지비 집행의 청렴성과 회계처리 투명성에 상당한 의문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분야 현장에서 집행해 온 복지비 집행의 청렴성과 회계처리 투명성에 이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 제1선거구)이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보건복지, 여성가족, 생활체육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민간보조금지원 사업들에 대해 실시한 감사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서영진 시의원

실제로, 여성가족분야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61개소 중 단 4개소만 최근3년간 단 1회의 서울시 감사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지원사업 역시 114개 사업 중 단 2개 사업만 단 1회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뿐이라 밝혔다.
그나마 생활체육분야의 경우 지난해 박원순 시장취임 이후 생활체육회 간부들의 비리혐의가 불거지면서 생활체육지원 관련 위탁 및 보조금사업 25개 전체에 대해 시가 일괄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일하게 전체사업이 최근 3년간 최소 1회의 감사를 받은 복지분야로 기록되었다. 만일 지난해 생활체육회 비리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최근3년간 지난해 말의 단 1회 감사 외에는 전혀 감사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 역시 감사실적은 전무했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처럼 복지비에 대한 감사가 소홀할 경우 서울시가 해당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사업자가 방만한 예산집행을 관행처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지난해 불거진 생활체육회 간부 비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서울시가 현장에서의 복지비 집행 및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채 지금처럼 매년 복지비를 늘려 퍼주기만 한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되어 결국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구하는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수조원대 복지비가 시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에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현재 주민감사청구나 공공공사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사회복지 예산회계분야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찬성자 16명)한 상태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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