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 구립체육시설의 적자 규모가 5억 8천 2백만원에 이르고, 운영자립도가 84.3%밖에 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취해진 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4억 7천만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자립도 향상과 경영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50%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할인 대상자의 할인율을 그동안 시행해왔던 70% 할인율에서『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등 상위법령에 맞춰 50%로 조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교실을 일반·특화·정예 강좌로 세분화하고 강좌의 수준에 따라 수강료를 최대 3만원까지 인상, 영어․바이올린 등 소수 정예 운영이 필요한 강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지역 구분없이 적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다자녀할인은 강남구 거주 주민에게만 한정시키고 ▶ 강남주민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0%에서 50%로, 어린이는 50%에서 30%로, 다자녀 할인은 80%에서 둘째가정은 10%, 셋째가정은 50%로 축소하였다.

이번 『차등 할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강남구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였던 송파구, 서초구등 일부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강남구가 이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을 펴게 된 것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위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민선5기 출범 이후 강남구는 모든 구정 살림에서 허리띠를 꽉꽉 졸라매며 알뜰하게 구정 운영을 해왔다. 문화센터 강좌 운영 부문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강좌는 과감하게 폐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부분에는 아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이번 구립체육시설 경영합리화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가격정책과 지역 차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송파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해서 지역 차등 정책을 실시, 송파주민의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88,690원으로 처리하는 반면, 타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는 97,550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한해 10~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자립도를 한층 끌어 올리고,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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