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1. 98년 초선의원으로 입문하셨는데 입문한 계기와 정치를 하면서 신조로 삼는 것이 있다면?

  정치 입문계기는 1992년 선배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그 후 1995년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1998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정치인의 자세로 '유지자사경성(유지자사경성 : 큰뜻을 가진 자만이 마침내 성공 할 수 있다)'이라는 좌우명을 즐겨인용합니다. 매사에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려서 복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발표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중 이 부분을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금년도 국가 복지예산이 11조 9,3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6%가 증가 했고, 서울시 복지예산도 약 3조원 늘어 17.2% 증액되어 노인.아동.장애인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복지정책이 바뀌어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3. 서울시에서 무능 공무원 3%를 선정 퇴출 방침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사회든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취적인 리더의 일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신적인 인사에는 동감하며 다만 무능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명분을 중시하면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라는 명언이 있듯이 공무원사회에서 복지부동과 철 밥통과 같은 은어는 이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4. 서울시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공동세 50% 도입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자마자 거론되기 시작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대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길 십 수년을 달려오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전쟁터에서 총칼 없는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 것인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관심은 지대하나 당리당략 내지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원내에서 있어야 하고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걸어 온 길과 시간을 아까워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전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쪽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이다. 그 들의 논거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역성에 가장 충실한 세원이며 OECD 국가들도 예외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목교환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발의안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관련부처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이 성사되기를 갈구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지방균형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감안, 진지한 통찰로 필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세수가 높은 구의 주장을 경청하되 대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리민복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호소 드리고자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부자구 자치구청장들이 역지사지의 발상을 통한 상생전략에 동참하기를 고대한다. 그리하여 국회가 이번에 역량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를 살찌우게 하는 뜻있는 선물을 시민들에게 선사하여 행복지수를 높여주기를 소망해 본다.

5. 금년도 최대 주요 추진 사업은?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되어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 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경감 대상이 확대 됐다. 또 차상위 중증노인 신체수발 등 노인돌보기 바우처 제도를 도입, 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비시설 입소 이용료가 일부 지원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 확충에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도 선진사회 복지국가로 가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자율과 책임 그리고 협력이 조화된 선진 시정구현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더없이 중요하다.

6. 부의장 임기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사업은?

  의원들이 공약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의원 개개인이 혼자서 공약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해 당선된 의원들이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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