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3~4살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 부모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 시행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9만6000명에서 64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내년 22만원으로 시작해 오는 2016년까지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4세 무상교육은 재정 여건을 고려 2014년까지는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ㆍ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고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진근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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