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매년 체불임금이 1조원(2006년 1조 297억원)을 웃돌고 있고 있으며 2006년 미청산액은 6159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2.3배, 02년 대비 10배에 가깝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는 불구하고 1조원이 늘어나는 체불임금과 갈수로 미청산액이 늘어나것은 근로감독의 소홀함과 악덕기업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지않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늘어나고 있는데서 반노동적인 정책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과 소극적인 자세로는 상습체불 사업자의 못된 버릇을 뿌리뽑을 수 없다. 정부는 유보임금의 형식으로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인 건설부문의 다단계 하도급을 강력히 규제하고 원청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나서야 하다. 상습체불사용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금로감독을 강화하여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체불임금해결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본 급여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3만 6000여명의 노동자에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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