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지난 11일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배려계층 의무할당제를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시립대학교의 서울시 직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립대학교가 자구 노력 없이 시민의 혈세인 반값등록금으로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서열화 경쟁에 뛰어 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2.2%에 그치고 있는 사회적배려계층의 모집인원을 확대해서 무한 사교육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이 전국대학 등록금 인하의 기폭제가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시립대학교가 반의 반 값 등록금으로 대학서열화경쟁에 뛰어 드는 것에 머문다면,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형평성과 특혜문제이다. 시립대학교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1년도 시립대학교의 신입생 등록인원 1,843명 중 사회적배려대상자는 40명 모집에 31명 선발, 23명 등록에 그치고 있다.

김의원은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해 10% ~ 20%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고소득층 자녀들이 고액의 사교육을 이용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다시 고소득층이 되는 부 세습의 연결 고리를 끊는 일에 시립대학교가 앞장 서야 한다” 라고 하며 사회적배려계층 의무할당제의 적극 검토․시행을 촉구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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