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2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9%(1조 2,123억원)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1조 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 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 8,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전면 유보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박 시장의 임기 동안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조3550억원. 시는 이 돈을 아껴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강예술섬 사업은 백지화됐다. 오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 274억원과 설계비 등 277억원을 합친 551억원의 혈세가 결국 낭비됐다. 시는 올해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위해 40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오 전 시장은 시민 성금을 모아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총 사업비 1조3300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오 전 시장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9880억원을 들여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강변북로를 확장하기로 한 계획도 전면 유보됐다.

시는 내년에 1193억원을 들여 서울 서남권에 짓기로 한 어르신행복타운 1곳뿐 아니라 권역별로 모두 5곳을 만들기로 한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의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4%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 전망 기조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2년 재정운용을 안정적 적정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국내경제도 4% 후반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 발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경기회복세로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부분적 거래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함으로써 시세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20% 절감하고 시장 전용차량을 하향 조정한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천원이 증가한 122만6천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천원 으로 올해보다 6만4천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2년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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