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 수천억 원의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언근(민주, 관악을)서울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출산관련자료)’에 의하면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2010년말 현재 1.02명으로 2009년 0.96에 비하여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수가 93,268명으로 2009년 89,595명에 비해 겨우 3,673명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FMS 반면, 서울시에서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예산을 집행한 금액은 2009년 약 6,615억 원, 2010년 약 7,976억 원으로 지출금액에 비해 합계출산율 상승은 미미한 수치라고 했다.

신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출산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으며 2011년 6월 말 현재 강남구에서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13억 원 가량으로 강서구에서 지급한 4,100만원의 31배 이상이지만 출산율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또 강남구는 2008년에 약 9억원, 2009년에 약 10억원, 2010년에 약 2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25개 자치구에서 2008년 2009년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었다.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는 구로구로 1.2명이며 강남구는 0.86명으로 25개 구청 중 24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6월말까지 출산장려금 상위 지급 3개구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하위 3개구 강서구 광진구 중구, 2010년 기준 출산율 1~2위구 구로구 영등포구, 하위 24~25위 종로구 강남구)

이와 관련 각 자치구별 자체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총 162개 사업 중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약 56%(91개 사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양육부담 경감정책이 약 42%(68개 사업)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언근시의원은 자치구에서 출산보조금, 육아비용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드는 교육비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보조금과 같은 단기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여성에 대한 직업 환경의 개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 임신 ․ 출산 지원 사업, 자녀 양육부담 경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합계출산율 1.96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약 4조 7,74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이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의원은 의료비할인, 보육 및 양육비 ․ 산전검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생색내기 차원을 넘어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교육, 고용, 주택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인구정책을 펴서 국가위기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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