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시민이 다쳤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여 모(56)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 고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사고 발생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거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장치 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운동기구의 본래 사용 방법과 다르게 이용해 손해발생 확대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고 서울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04년 7월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 장충동 남산공원에 나가 공원내 1.2m 높이의 옹벽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기구가 넘어 지면서 옹벽 아래로 떨어져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문화일보  webmaster@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