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4월 1일 개최된 제90차 전체회의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취득세 감면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더 나아가 현행 지방세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세 제도 등의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기금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부담분을 전면 거부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설립 취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재원을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약 1억원에 달하는 자치구 출연분에 대해 전면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 후 지방세 개편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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