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의 포격으로 중단되었던 서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18~21일 중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사격 훈련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며 “우리의 해상사격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며 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평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구역은 남북이 영해선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구역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측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북해상경계선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당시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에 포탄을 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사격훈련이 시작되면, 북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연평도 포격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여론에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육·해·공군 합동 전력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남북 간의 또 한 번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최악의 경우 확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식의 대응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며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16일 방송3사는 훈련재개 소식을 다뤘는데, 추가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KBS <이르면 모레 사격훈련>(이영현 기자)은 “사격 훈련은 모레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사이에 실시된다”면서 “합참은 나흘 가운데 날씨가 좋은 날 하루를 골라 예고한 대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사격권역은 연평도 서남쪽 해역으로 가로 40Km 세로 20Km의 해상 사격구역으로 통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지난번 사격 훈련을 트집 잡아 도발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의 발언을 실었다.

보도는 “미군도 방어적 개념에서 이번 훈련을 지원한다”면서 “미군은 2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서 통제 및 교신 그리고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는 연합군 부사령관의 인터뷰를 싣고, 군은 이번 사격훈련이 정당하게 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 관계자가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이르면 모레 사격훈련>(박세용 기자)은 “북한의 도발 이후 3주 만에 연평도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면서 “우리 군은 모레부터 21일 사이에 날씨가 좋은 하루를 골라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는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멘트를 덧붙였다.

또 “주한미군 20여 명도 이례적으로 참가해 훈련 통제와 교신, 의료 부문을 지원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예방적 억제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보도는 “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정당한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훈련을 참관하도록 했다”고 덧붙인 뒤 “지금까지 예보로는 모레 기상상황이 좋은 것으로 예측돼 이날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MBC <이르면 주말 사격>(이해인 기자)은 “이번에 실시될 해상 사격훈련 구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우리 군 훈련 구역과 동일하다”면서 “연평도 서남방 방향으로, 북방한계선 아래에 있는 가로 40km, 세로 20km 면적의 우리 해역”이라고 보도했다. 또 “훈련은 하루만 진행되는데, 18일부터 21일간 나흘 중 기상 조건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은 특히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참관하게 해 우리 군의 훈련이 정전협정 위반이란 북측 주장이, 허구라는 걸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하며 “한미 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주한 미군도 처음으로 해상 사격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군은 훈련에 앞서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120여명을 미리 방공호로 전원 대피시키고, 전투기와 함정들을 동원해 만반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8일 강행처리 된 날치기 예산안에 서민·복지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말로만 친서민 정권”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친서민 행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100호 지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으로 창업을 하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재원은 주로 대기업과 은행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출범부터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을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며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주년 동안 2만 1223명이 대출을 이용했고, 1019억원이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실적은 1만 2865명, 978억원이고, 저소득층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 실적까지 보태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획일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 미소 금융 지점 100개 중에서 강원, 충남, 전북, 전남지역엔 고작 3개 지점밖에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방송 3사는 미소금융 1주년과 이명박 대통령 방문 소식을 다뤘는데, 미소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다. KBS는 제목부터 ‘2만 명 웃었다’로 뽑으며 미소금융의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보도 말미에 ‘사후관리’ 등을 잘해 ‘가난 극복의 발판으로 뿌리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SBS는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기억해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 발언을 적극 띄웠다.

MBC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단신으로 전했다.

KBS <2만 명 웃었다>(김태욱 기자)는 “두 번의 창업 실패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강철 씨가 이제는 작은 식당이지만 체인점을 거느린 어엿한 사장”이라면서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지원한 종자돈이 희망의 씨앗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융 소외자에게 저금리로 자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출범 1년 만에 100호점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없는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 일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싣고 “지금까지 지원액은 모두 천19억 원,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2만 천 여 명의 서민들에게 ‘미소’를 선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소액서민대출의 성공 열쇠는 바로 사후관리”인데 “상당수 지점들이 아직 사후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재원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미소금융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가난 극복의 발판으로 뿌리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젭니다.

SBS <1년 만에 100호점>(박진원 기자)는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 기관인 미소금융이 탄생 1년을 맞았다”며 “오늘(16일) 100번째 미소금융 지점이 탄생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상담하러 온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고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노점상을 하며 일수를 얻어 쓴 젊었을 때의 경험 때문에 미소금융 사업을 착안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없는 사람들일수록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며 그들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갖고 도와줄 것을 미소금융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해 정부가 경영을 지원해주고 있는 소규모 점포”인 “이른바 ‘나들가게’도 찾아 고충을 들었다”고 전한 뒤 “이번 현장 방문은 G20 정상회의와 연평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친서민 행보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덧붙였다.

MBC <미소금융 방문>(단신)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민 무담보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100호 지점 개소식에 참석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세 상인들은 반드시 돈을 갚는다는 신뢰를 갖고 미소금융 정책을 추진했다’, ‘미소금융은 진정성을 갖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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