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관련 합의 결과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에 논의를 집중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합의에선 3천cc 미만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대형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엔 배기량에 상관없이 발효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늦췄다.
 

자동차 수출묶고 수입풀고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는 당초 10년동안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에선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년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4년간은 4%만 부과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트럭에 대한 관세 8%는 당초 합의대로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8%)를 10년간 철폐키로 했으나 이번엔 FTA 발효 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되는 해에 완전 폐지키로 해 2007년 합의에서 크게 후퇴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귀국길에 이번 추가협상과 관련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부 농산품 분야의 관세철폐 시기 유예 등을 포함해 우리도 챙긴 게 있다고 말했으며 쇠고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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