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모집 지역제한 시행시기가 당초 방침보다 2년 늦춰지게 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외고의 신입생 모집을 현행 전국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제한한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어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외고 지역제한 방침을 2008학년도에서 2년 늦추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 타시ㆍ도 지원 제한'조치는 2010년 부터나 시행하게 되어 교육부는 외고 입시정책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방침을 불과 한달 만에 번복하는 것이어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교육에 대한 신념과 전반적인 교육정책 운용방향 등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내정자 신분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이모(42)씨는 “내정자 신분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부총리가 된 뒤 또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렇게 서둘러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보면 외고 모집제한이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는 또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평준화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교육의 양극화 등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현행 평준화 정책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안  kachung@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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