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의 중대 전환점이 될 한미 연례 안보협의외(SCM)이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는 최근 세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북한내부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응책 논의와 북한 도발에 대한 새로운 작전계획과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논의 됐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천한함 침몰 사건 이후 달라진 한반도 변화를 네 가지 전략문서로 구체화 했다.

'전략동맹 2015'와 '전략기획 지침' 그리고 '국방협력지침'과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전략동맹 2015'에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2015년 12월에 인수하기 위한 새 시간표와 단계별 평가방법이 담겨있다.

전략기획 지침은 전면전 중심으로 짜였던 작전계획 5027을 국지적 침투와 도발 등 이른바 비대칭전의 내용을 강화한 새 작전계획 5015로 바꾸는 내용이 진행됐다.

또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또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불안정한 사태’란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 했다.

국방협력 지침에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한미동맹 미래 비전을 구체화 시키게 된다.

한미 양국은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군사 대비 태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공동성명에 담겨있다.
 

신공명  shinhongchul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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