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실태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쳐 공직사회의 기강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9년 행동강령을 어겨 적발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수는 총 2천533명으로 연도별로는 ▲2007년 679명 ▲2008년 764명 ▲2009년 1천90명 등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 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1천56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931명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173명 ▲알선.청탁.이권개입 12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위반자들에 처분 현황을 보면 파면은 전체의 8.3%인 212명에 그쳐 공직기강해이를 더욱 부축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경우가 1천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은 250명, 감봉은 202명이었다.

또한 김 의원이 입수한 28개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2009년 2년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 경찰청이 179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139명 ▲법무부 67명 ▲국세청 63명 ▲해양경찰청 45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보훈처와 외교통상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자가 각각 1명씩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신공명  shinhongchul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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