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서울에 소재한 2개 사립대학 대학원 교학과에서 제출받은 ‘교과부 직원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에 따르면,  상당수 교과부 직원들이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사립대학 대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 직원은 현재 S사립대에 10명, K사립대에 2명, 총 12명이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었으며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대학에 출강을 나가고 있는 등 대학을 관리․감독하고 각종 대학지원사업의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S대의 사례를 보면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1학기 차에는 입학금만 납부하고, 2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논문지도비’로 12만원만 납부하였으며 일반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정모 사무관도 2개 학기 동안 등록금의 반액만 납부하였다.
또한 K대의 경우 2명의 교과부 직원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었으며 이들은 3급 이상 고급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장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직원을 대상으로 2일간(9.30~10.1) 자진신고 방식으로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 납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2개 사립대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립대학으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수혜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또 대학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교과부 직원 대학 출강신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본 결과, 매년에 13명에서 18명 정도의 직원이 대학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었다.

김의원은"일반 서민들은 연간 천만원을 넘는 대학원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직원들이 이러한 특혜성 장학금을 받게 되면, 결국 대학은 Full-Time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의 장학금 혜택이 줄이거나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공정한 사회’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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