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2년간 두배로 늘었지만 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가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7년 1천643명에서 2008년 1천741명에 이어 작년 3천155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비위 유형을 들여다보면 사기나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등을 저지른 '품위손상'이 2천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07년 561명에서 작년 1천550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무단 직장이탈, 근무태도 불량, 불법영리 업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천139명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2천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간 토착비리 단속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위 공무원의 증가세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위로 3년간 333명은 파면, 469명은 해임돼 전체 비위 공무원(6천539명)의 12.2%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절반 가량인 3천153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1천205명은 정직, 1천373명은 감봉, 6명은 강등 처리됐다.
임 의원은 "청렴을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