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하여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비례대표/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305곳이던 서울지역 입시학원․교습소가 2010년 6월 기준 11,485곳으로 3,180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38.2%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입시보습 관련 사교육 기관은 총 11,485곳으로, 이 가운데 학원이 7,650개소, 교습소가 3,835개소로 나타났다. 학원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이던 2007년에 6,462개소였으나, 2010년 6월에는 7,650곳으로 3년간 1,188곳이 증가했다. 입시보습 관련 교습소는 2007년에 1,843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6월 현재 3,835곳으로 1,992곳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한 것이다. 학원과 교습소를 합산하면, 2007년 총 8,305곳에서 2010년 6월, 11,485곳으로 3,180곳이 증가, 38.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강남이 사교육 1번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2010년 6월 현재,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많이 등록된 교육청은 역시 강남교육청(강남구․서초구)으로 총 1,974곳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교육청(양천구․강서구) 1,702곳, 강동교육청(송파구․강동구) 1,573곳으로 강남구의 뒤를 잇고 있다.
서울지역 입시보습학원 7,650개소 가운데 범강남권 2개 교육청(강남교육청, 강동교육청)에 등록된 곳은 2,493개소로, 이는 서울시 전체의 32.6%에 해당한다. 교습소를 포함한 전체 입시보습 사교육 기관 총 11,485 곳 가운데 범강남권 2개 교육청에 등록된 곳은 3,547곳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의 30.8%에 해당한다.
강남교육청의 입시보습학원과 교습소 총 1,974개소는 북부교육청(도봉구, 노원구)에 등록된 수에 1.7배가 많은 것이며, 성북교육청(강북구, 성북구)과 비교했을 때는 3배가 넘는 것이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보면, 범강남권인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 소관의 입시보습학원과 교습소는 범강북권(북부교육청, 성북교육청)의 약 2배(1.9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입시관련 사교육 기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역시 강남으로 3년간 667곳이 늘어났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대비 51%나 늘어난 것이다. 그 뒤를 강서교육청(44.1%)과 서부교육청(43.6%), 동작교육청(40.6%)이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증가율인 38.3%를 넘는 곳은 강남, 강서, 서부, 동작, 북부 교육청 등 5곳이다. 


김유정 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시장 팽창을 부추겨”

김유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 입시관련 사교육 기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사실 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경쟁을 자극하는 교육정책이 정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상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데 자극을 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습소가 최근 3년간 108%나 증가한 점을 두고, “교습소는 주로 초등학생 등 저학년 위주이며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층으로,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에서 시작되고 저소득층 또한 사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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