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홍준의원실(국토해양위, 경남도당위원장)에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납세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세금(이하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못 해 채워지지 못한 조세 액수)이 50,395,788,180원에 이르며, 2009년까지 국토부가 걷지 못 한 세금(이하 미수납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아직 걷어 들이지 못 한 조세 액수)은 총 894,974,853,950원 이다
 
지난 2007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경우 구 해양수산부와의 통합 전인 구 건설교통부만의 자료이며, 관련 자료의 관리가 되지 않아 구 해양수산부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지금 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9천억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의 경우 현 국토해양부 관리시스템(디-브레인)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국토해양부가 미수납액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불납견손액의 경우도 징수대상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으로 파악이 안 되고 징수기관만이 표기되며, 그나마도 2008년 이전은 현 시스템으로는 검색조차 되지 않아 2008년 이전 불납결손액의 경우 사실상 받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7년 이전 결산 관련 자료의 경우 보관‧관리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급액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세금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함을 넘어 향후 국토해양부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걷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자료에서 국토해양부는 2007년도 이전 국토해양부 결산 자료를 현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를 국회도서관 등에서 구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한편, 타 행정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경우 2009회계연도의 경우 불납결손액은 없고 2008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7백만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2009년에 270억원, 2008에 221억원이어서 국토해양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47개 기관 중 불납결손액이 없는 부처는 총 31개 기관으로, 국토해양부는 2008,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7개 기관 중 불납결손액은 상위 5위, 미수납금액은 상위4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안홍준 국회의원은 “SOC 사업 등으로 국가 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세입은 국가의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안이하고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받아야 할 세금을 걷지 못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향후 정부합동감사 및 소속기관감사 등 각종 지방청 감사시 철저한 납세 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법률위반시 징계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여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누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세입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향후 정부의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화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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